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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택시업계의 사납금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납금제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취업...
2023-12-29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
2024-02-29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온누리노무컨설팅
귀하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사노무관리,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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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리뷰 창간호 주제 6] 노동운동사 관련 원고 모집 안내
노동학포럼
8967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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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희망글을 이용한 노동학리뷰 원고 제출 안내
노동학포럼
9197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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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게시판 이용안내 공지
노동학포럼
9516
22.02.17
165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추세와 대표적 사례
박규희
변
347
23.10.10
164
법정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포함 여부
박규희
변
302
23.10.09
163
오피스 공간의 첫 단추, 구성원에 대한 이해
뉴아돔스
343
23.10.04
162
곧 1963년생 은퇴하는데…노인 지원책 1940~1950년생 집중
마리아
342
23.10.03
161
플랫폼 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_ 학술 우수등재
직진
481
23.09.22
160
근로자 요구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 변경 의무
박규희
변
505
23.09.11
159
근로자의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박규희
변
502
23.09.04
158
2023.10.2.(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 되는지…
박규희
변
677
23.08.27
157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변경의 효력
박규희
변
560
23.08.26
156
거듭되는 개편 속,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노동시장
혜지니
539
23.08.25
155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종료(2023.0…
박규희
변
444
23.08.17
154
토요일 무급휴일(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1)
박규희
변
471
23.08.10
153
플랫폼 노동, 제3의 지위가 해법인가?
카이저
511
23.08.02
152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뉴아돔스
380
23.07.31
151
2024년 최저임금과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
박규희
변
588
23.07.25
150
“5년 이상 걸릴 전환을 1년만에”…코로나가 바꾼 노동시장
혜지니
529
23.07.20
149
2030년에 닥칠 노동시장의 변화
혜지니
425
23.07.20
148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
박규희
변
298
23.07.20
147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건곤일빠
394
23.07.17
146
[노동의미래] 대학 구조조정과 열린 노동시장
혜지니
340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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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피’ 크라우드웍스, 동료 작업자들 전부 내보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직원은 주 4.5일제·임원은 6일제… 커지는 노동 양극화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
급여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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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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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모성보호 익명신고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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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매경논문공모전처럼 노동학 중심 공모전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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